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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新전략거점 조성 위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시찰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의 도시설계 책임자인 옹 레이 후아(오른쪽 1번째)의 설명을 듣는 복진경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왼쪽 4번째),조성명 강남구청장(왼쪽 3번째), 윤석민 강남구의원(왼쪽 2번째), 이호현 강남구행정국장(왼쪽 1번째)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복합행정문화타운 등 민선 8기 新전략거점 조성을 위해 강남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區대표단을 꾸리고 지난 6일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을 방문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운영하는 국가개발부 산하기관이다. 구는 이곳에서 도시설계 책임자인 옹 레이 후아와 수석 건축가인 에릭 탄을 만나 도시재개발청의 역할과 도시계획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는 지식·금융 등 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세계적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1997년 도시를 32개 용도지역으로 구성하고, 화이트 존 제도를 도입했다. 화이트 존은 허용된 총량밀도 내에서 개발사업자가 주거· 오피스·쇼핑·호텔 등 2가지 용도 이상을 복합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복합개발로 도시 기능을 재구성하고 발전시켰다”며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강남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를 대표해 인사 말씀을 하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왼쪽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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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강남구의원, ‘공영장례 지원’조례 대표 발의강남구의회 김용권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남구의회 김용권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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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 착수보고[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의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음경택 대표의원의 주재로 윤진훈 연구원으로부터 향후 연구일정 및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보완사항 및 세부계획 토론이 이어졌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안양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의정역량 강화와, 사무국 등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한다”며 “연구의원, 용역기관, 의회사무국 각자의 위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나온 결과가 향후 의정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음경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허원구, 윤해동, 강익수, 채진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2일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말까지 안양시의회의 역할(권한), 제도 운영, 의정활동, 지원조직에 대한 실태 분석과 타 지자체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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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특허교육 확산 방안 모색[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지역 기업이나 교육계에서 청년․청소년을 위한 특허교육 지원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12일 의원연구단체 중 하나인 군포퓨처파인더(대표의원 박상현, 연구의원 신경원․이훈미)는 ‘군포시 청년․청소년을 위한 특허교육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주관․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원 주식회사 이상 이사, 수리고등학교 김율 학생 등이 참여해 기업․교육 현장에서의 특허 업무 중요성과 필요성, 관련 교육의 체계적 시행 및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군포퓨처파인더의 박상현 대표의원은 “특허청이 16개월 전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군포지역 특허교육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특허청이 국가 차원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추구한다며 일명 ‘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부족해 지역 차원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는 향후 동일 주제로 추가 간담회를 1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다양한 청년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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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북구을 당선인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 것”[아시아통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후보가 제22대 총선에서 최종 당선됐다. 전 후보는 99,993표(72.11%)를 받아 다른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북구을은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뛰는 지역구로서 관심을 모았다. 이는 전 당선인이 광주 북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전 당선인은 당선 이후 “모두 북구 주민, 광주시민 덕분이다. 큰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고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언제나 그랬듯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진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전 당선인은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일자리가 넘쳐나는 관광 도시, 미래를 이끄는 첨단산업 도시, 흥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 도시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면서 향후 호남을 이끌 민주당의 주요 인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당선인 역시 “더 좋은 북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주민의 명령 받들겠다”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겠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진숙 당선인은 광주에서 태어나 자란 광주 토박이로,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제7대 광주광역시의원을 거친 북구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다.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 특보 등을 역임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준비된 당선인이라는 평가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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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해 2050년 대비한다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일 구청에서 강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앞으로 강남구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될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강남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034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방안 수립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착수보고회에 앞서 이날 ‘강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23명·구의원 2명·당연직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부위원은 에너지․산업, 수송․교통, 도시건물, 기후․환경, ESG 경영 등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선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강남구의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과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위기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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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광진구의회, 제2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기념사진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5일 본회의장에서 ‘광진구의회 제2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1일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분구된 이후,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의회를 개원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난 29년간 광진구민 곁에서 함께해왔으며 현재는 제9대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개원기념식에서는 추윤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전직 구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추윤구 의장 기념사, 김경호 구청장, 이창비, 박삼례 전 의장, 최복수 전 의정회장, 곽근수 의정부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개원 29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케이크 커팅식 및 신진호 부의장의 건배제의와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축사에서 “광진구의회 개원 제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소통을 기반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리며 광진구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윤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광진구의회를 지켜봐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진구의회는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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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에 대한 존중! 성동구, 필수노동수당 지급 개시▲ 정원오 성동구청장(앞줄 가운데)이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식에서 성동구의원, 필수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 원이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성동구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유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유지 업무 직종 중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으며, 동일 직종 간에도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에는 필수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3개년 로드맵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필수노동수당 지원은 물론 저소득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및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팀을 구성했다. 일하는시민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조합 관리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등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유연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근무 여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비책이다.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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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구의원,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정책협의회 참석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경 원내대표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진경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2월 1일(목) 열린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지난 9월 22일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정책협의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진경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남구의원 7명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및 국·과장 11명이 참석하여 강남구의 주요 사업 및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오늘 정책협의회는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 들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한 것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올 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 없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정례적으로 강남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 한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와 소통으로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강남구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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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아시아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은 지난 25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 이라며 “ 한국수어중 ·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 학생 시절 ,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 ” 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 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 ” 며 “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 ” 라며 “ ▲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오는 2 월 3 일은 ‘ 한국수어의 날 ’ 이며 , ' 한글날 (10 월 9 일 )', ' 한글점자의 날 (11 월 4 일 )' 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